기후동행카드 '서울형 플러스' 제동…국토부 "공식 협의부터"(종합)
2026.06.25 17:06
청년 39세·GTX·따릉이 할인 요구…형평성·재정·기술 검토 착수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를 연계한 '서울형 플러스카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식 협의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전국 단일 교통비 환급체계인 모두의카드 안에서 서울 특화 혜택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난 것이다.25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초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했고, 12일 첫 실무회의에서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고 따릉이·제대군인·GTX·신분당선 할인 등을 담은 '플러스카드' 구상을 제시했다.
대광위는 이 제안을 경기패스, 인천 I패스, 동백패스, 이응패스, G패스, 경남패스, U패스 등 7개 광역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지역 특화카드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서울시가 플러스카드를 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특화카드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라며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재정·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스템 개편과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차상으로도 서울시는 그동안 공식 협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천재민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다른 7개 지자체 특화카드는 모두 공문으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서울시는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전달한 수준이었다"며 "기관 간 공문이 접수돼야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5일 오전에야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공문을 대광위에 보내 공식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차는 절차뿐 아니라 형평성과 기술 구현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GTX-A와 신분당선처럼 3000원을 넘는 노선이라도 서울 구간만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정액형 일반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동일 노선을 이용하는 경기도민과 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박 상임위원은 "서울시 경계에서 내릴 때와 밖에서 내릴 때 요금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정책과 재정, 기술 측면을 모두 검토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의카드에 가입했고 가입자 557만 명 가운데 서울 시민도 약 138만 명에 달하는 만큼, 서울 역시 전국 단일 체계 안에서 특화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도 서울시가 "정부 K패스와 장점을 결합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사실상 모두의카드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면밀한 검토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대광위는 "서울시와 갈등 상황은 아니다"라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과장은 모두의카드 반값 환급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것은 9월 말까지이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연장도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예산 여력과 정책 효과를 함께 보면서 부처 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 연령 확대와 GTX 할인 등 추가 혜택을 요구할 경우 재정을 서울시가 부담하더라도 서울 시민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형평성과 재원 부담 문제는 향후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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