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제재안 금융위 첫 심의…중징계 그대로 유지될까
2026.06.25 16:34
영업정지 4.5개월·50억 과징금 담은 금감원案
법리 적용 등 놓고 이견 속 다음달 최종 결론
제재 기준선 되나…중징계 향방에 카드업계도 긴장[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다음 달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의결한 4.5개월 영업 정지와 50억원 과징금 등 중징계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제재 수위가 일부 조정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관전 포인트는 중징계라 할 수 있는 이번 제재안의 유지 여부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적용했다. 다만 제재 근거가 되는 법리 적용과 제재 수위 등을 둘러싸고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제재안이 최종적으로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최종 결론은 이날 한 차례 논의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추가 안건소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 달 내로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 등 영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돌이켜보면 영업정지가 현실화하더라도 수익성 저하, 회원 이탈은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최근 실적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신용도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다. 롯데카드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채권(NPL) 비율은 지난해 말 2.15%에서 올해 1분기 1.89%로 낮아진 상태다. 현재 롯데카드 신용등급은 AA- 수준이다.
롯데카드 제재 결론에는 다른 카드사들의 이목도 집중된다. 금융당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혀온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관한 당국의 제재 기준선을 가늠할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킹은 아니지만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카드 제재를 단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향후 카드업계 정보보호 사고에 대한 기준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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