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초읽기...국힘 "관치경제 부활" vs 민주 "기업 경영상 판단"
2026.06.25 15:17
민주 "기업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충분한 입지 경쟁력"
김용범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 마무리단계...용인 클러스터는 그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달 말 광주·전남과 충청에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5일 "관치(官治)경제의 부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반박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한다"며 "수백 조를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다.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니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고, 청와대 김용범(정책실장)은 초과이익 분배를 또 끄집어냈다"며 "민주당은 미실현이익까지 과세하겠다고 나섰다. 거위 배를 가른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며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오히려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투자는 '기업의 판단'이라는 반박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며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 갈등 조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안 의원은 "(이번 투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며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안정적 전력 공급과 풍부한 산업용수, 넓은 산업 용지, 미래 확장성 등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호남 지역이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면서 호남·충청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현황을 밝혔다.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면서 추가 지방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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