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소 파기환송…“공직자 감시·비판 기능으로 위법성 조각”
2026.06.25 10:28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코인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기 위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거래를 두고 ‘코인 시세조작 가담’, ‘내부 정보 이용 자금세탁’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당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1심과 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김 의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 제기라고 봤다. 대법원은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장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김 의원의 코인 부정거래 의혹이 퍼진 책임에는 김 의원이 해명을 충분히 내놓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2023년 5월 의혹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 기간 공식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인 부정거래 의혹’으로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보유한 코인 재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코인 재산 등록 의무가 없었던 만큼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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