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학생 감소에 교사 채용 감축…2030년 초·중등 최소 1175명↓
2026.06.25 12:02
초·중·고교 학생 수 2030년까지 90만명 감소
교원채용 감축 불가피…최소 1175명 줄인다
교총 “과밀학급 해소하려면 채용감축 말아야”[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 규모의 감축이 예상된다. 2030년까지 초등교원은 최소 357명이, 중등 교원은 818명이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인구 감소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 교원 명예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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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명(21%) 감소할 전망이다. 초등학생은 2030년까지 약 70만명(30%)이, 중·고등학생은 같은 기간 약 20만명(11%)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증한 2025년을 제외한 2024학년도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3157명, 중등은 4518명이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초등교원은 2500명~2800명, 중등은 3300명~3700명을 각각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축 규모를 최소화 해 2500명까지 줄이면 2024학년도 대비 357명(11.3%) 줄어들게 된다. 반면 감축 규모를 2800명까지 늘리게 되면 감축 규모는 675명(21.4%)으로 늘어난다.
중등교원은 초등보다 감축 폭이 크다. 2030년에 신규 채용 규모를 3300명으로 줄일 경우 2024년 대비 818명(18.1%) 줄어드는 데 그치지만, 감축 규모를 확대해 3700명까지 줄인다면 감축 규모는 1218명(26.9%)으로 커진다.
결과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 감축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여도 2030년에는 초등(357명)·중등(818명) 합해 1175명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 등을 고려해 이번 교원수급방향을 정했다. 실제로 인구 소멸 지역인 농어촌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에선 과밀학급이 발생할 수 있어 학급 신·증설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아울러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전담하는 교원을 2030년까지 6000명 이상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기준 기초학력 전문 교원은 653명에 그치지만 4년 뒤에는 전체 초등학교 6000여곳에 전문 교원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한 ‘AI 중점학교’ 확대로 이를 뒷받침할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 AI 중점학교는 정보교과 시수가 초등 68시간, 중학교 102시간으로 일반 학교에 비해 2배가량 많다. 교육부는 올해 1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AI 중점학교 수를 2027년 1500개교, 20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교원 명예퇴직(명퇴) 규모는 2024년 709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516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규모가 3129명으로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명예퇴직 규모가 늘면 신규 채용 규모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지만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명퇴 규모가 2024년 이후 급감하고 있어 감축 규모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려면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를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교육부의 교원 수급 계획은 여전히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에 종속돼 있다”며 “교권 침해, 위기 학생 증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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