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李지지 하락,부동산-세제 때문 아냐…부동산, 2~3년 전 PF 공급 부족 후과”
2026.06.25 05:41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이재명 정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에 대해 “노동, 세제, 부동산 등 정책 때문으로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지지율이 변화할 때는 여러 요소에 대한 국민의 아쉬움과 불만이 반영됐을 것”이라면서도 “바뀌어야 할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라기보다 미진한 부분을 세심하게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양극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내부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노동, 세제, 주택 등만으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빠졌다고 생각은 안 한다”며 “선거도 있었다.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지율이 지난 1년 보면 크게 출렁이는 시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 온 것 같다”며 “(지지율이) 사면 국면에서 출렁였고 이후 지지율이 복귀했고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의 집값 급등 양상이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의 수요 폭발 시기와 흡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적인 수급 문제와 거시 매크로(유동성) 환경이 매우 어렵게 조합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2023년과 2024년은 PF 사태와 고금리로 인해 공급 관련 회사들이 전부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시기”라며 “이로 인해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40% 덜 됐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이 첫 삽을 뜨고 완공되기까지 2~3년이 걸리는 특성상, 당시의 공급 공백이 2026년, 2027년, 2028년의 구조적 공급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수요 측면은 반도체 호황과 기업 이익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매크로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직후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 6.27 대책을 내놓고,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강한 조치를 취했지만 구조적 공급 부족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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