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항소심 본격화…카카오 파업·사법리스크 '이중고'
2026.06.25 00:01
노조 파업·AI 전략 난항 속 경영 불확실성 확대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카카오 그룹이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최근 성과급 등 보상체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김범수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 측이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면서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둘러싼 사법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를 비롯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현직 경영진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4-1형사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항소 이유를 진술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했다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그룹 전현직 경영진과 법인은 지난해 10월 1심 선고에서 시세조종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 창업자의 역할과 지시가 절대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김 창업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창업자가 "(SM엔터 주식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발언한 부분이 실질적인 시세조종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카카오는 SM 인수와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주가 부양 방안을 실무진부터 임원진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9월까지 세 차례 공판을 거쳐 10월 중순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김 창업자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그의 역할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AI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서비스 개편과 신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사갈등과 항소심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는 최근 성과급과 고용안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주요 법인은 지난 10일 약 4시간의 부분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오는 29일에는 전일 연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이 당장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맵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AI 전략 추진과 사업 개편 과정에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회사 안팎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총수의 주요 역할은 그룹 차원의 투자 판단과 미래 전략 수립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AI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총수를 둘러싼 사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창업자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2심 첫 공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도가 없었는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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