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모스 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또 불복‥항고장 제출
2026.06.24 14:27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정지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 측은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로, 앞서 행정5부는 탄 교수 측의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1단독은 지난 4일 탄 교수 측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입니다.
탄 교수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행정1단독이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피 신청을 심리한 행정5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 음모론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탄 교수는 경찰이 언론 비공개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늘 예정됐던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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