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성과급 달라는 노조에 칼빼든 정부, 주총 결의 의무화로 제동
2026.06.24 18:18
삼전 노사 성과급 갈등에
재계 전반으로 요구 확산
이사회서 사전 검토하고
주총 결의 거쳐 절차 마련
재계 전반으로 요구 확산
이사회서 사전 검토하고
주총 결의 거쳐 절차 마련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임금성이 없는 성과급은 근로조건과 무관해 본질적으로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성과급은 이사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부 논의·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진 방식과 관련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 중이지만 이 방식은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역대 최대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례 없는 성과급을 계기로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노동계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현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본다. 제도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지는 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성과급을 둘러싼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제도적 틀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이어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역시 현 상황을 특수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조건을 협상하는데, 지금은 기타(성과급)가 더 큰 상황”이라며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룰(Rule)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성과급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