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정부·재계·주주 제동…"영업이익, 쟁의 대상 맞나"
2026.06.24 21:23
[앵커]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 87%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사측에 기본급 인상 같은 기본적인 사항 외에 순이익에 대한 성과급 3조 원 가까이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설 태세를 갖춘 겁니다. 이처럼 반도체에서 시작해 자동차, 조선 업계 등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번지자, 정부와 재계, 주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N% 성과급 논란에 제동을 걸고 나선건,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다시 자동차와 조선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옮겨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노사협상 대상으로 삼는 게 맞는지 논의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노조가 70% 이런 영업이익을 가지고 노사 협상 대상으로 한 건 최초입니다. 임금이 아니고 더 큰 걸 가지고 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계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6단체는 성과급은 단체교섭보다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했고, 경총은 기업 이익 배분은 임금도, 교섭 대상도 아니라고 회원사에 권고했습니다.
주주들도 법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지난 10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손실을 봤을 때 노조 측에서 고통을 분담하느냐,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이사회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주요 사안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노동계는 성과급도 노동조건인 만큼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초 시장 상황과 자본비용, 경영판단 등에 좌우되는 초과이익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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