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수록 버스"…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통과 [종합]
2026.06.24 15:37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 예산 부담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서울시가 결정한다.
서울시가 어르신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버스를 많이 타는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작년 7월 기준 시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버스 사용 비율이 만 90세 이상에서 37.8%에 달했다. 만 65∼69세에서는 12.8% 수준이었는데 70∼74세는 16%, 75∼79세는 21.3%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거주 여부에 따른 어르신 교통복지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무임승차 지원의 무게중심을 지하철에서 동네 생활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버스비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를 월간 최대 14회로 한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월 15회 이상 탑승할 경우 정부의 'K-패스'를 이용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약 5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대상자의 연간 버스 이용량(약 3500만 건)에 평균 운임 1500원을 적용한 수치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약 572억원가량의 운임 수입이 늘어나 산술적으로는 추가 재원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계산이다.
여기에다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려는 또 다른 이유는 재원 마련과 함께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사회적 기준 연령이 높아졌음에도 1980년대부터 변함없이 이어진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버스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조례를 손봐야 한다. 복지에 관한 내용인 만큼 시는 먼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면담했고, 노인회 측 공식 제안을 받아들여 어르신,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다음달 초 열 계획이다.
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 공청회를 제안하면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한다"며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개편이 언제 이뤄질지는 유동적이다. 시는 수월하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도입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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