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현금 지원…‘반쪽짜리’ 면허 반납
2026.06.24 19:45
[KBS 부산] [앵커]
최근 부산에서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 정책은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차량 사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이들 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였습니다.
지난달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은 18.5%, 전국 특·광역시 7곳 중 최고 수준입니다.
고령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 고령 운전자들에겐 해당하지 않는 지원책입니다.
[권종근/부산시 부산진구 :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때문에 왔습니다. 농장까지는 약간 길이 좁고 약간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이면 끝나는 현금성 지원을 넘어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동권 확보 등 더욱 촘촘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3년 전부터 도시철도에만 적용하던 어르신 무임승차를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률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고령층이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배범준/부산대 교통공학연구실 교수 : "(고령층이) 어디에서 많이 거주하고 어디에서 많이 활동하는지 또 그 필요한 시간대에 충분한 어떤 대체 교통수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면허 반납률 수치를 올리는 데 급급해하는 동안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10% 안팎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화면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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