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책갈피 달러’ 질타 뒤…인천공항, 외화 밀반출 적발 ‘쑥’
2026.06.24 17:04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출국장 외화 밀반출 차단 공조에 나선 결과 외국환 적발 실적과 반출 신고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으나, 이 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못 해 공개 질타당했다.
두 기관은 출국장 내 외화 밀반출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체계를 대폭 강화해 올해 4~5월 기준 외국환 반출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건수가 66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38건)에 견줘 73.7% 급증한 수치다.
현행법상 미신고 외화가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위반 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사의뢰’ 건수 역시 지난해 12건에서 올해 17건으로 41.7% 늘어났다. 단속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공사의 보안검색 단계와 세관의 엑스레이(X-ray) 직접 판독 단계를 연계한 이른바 ‘이중 차단체계’다.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전개한 ‘자진신고 캠페인’도 이런 성과에 기여했다. 출국장 안팎에서 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외화 반출 신고 절차를 지속해 안내한 결과, 같은 기간 외화 자진신고 건수는 1298건에서 1510건으로 16.3% 증가했다. 처벌 중심의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여행자 인식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이다.
앞서 두 기관은 항공보안 강화 및 불법 외화 밀반출 방지를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단속을 이어왔다. 공사가 단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세관은 이에 발맞춰 지난 3월31일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촘촘한 그물망을 짰다.
두 기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단속을 한층 더 고도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가방 속 대량의 지폐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식별해내는 ‘인공지능(AI) 지폐 자동탐지 알고리즘’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이 시스템이 안착하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판독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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