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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심 "수사 대상 아니다"
특검 첫 공소기각 확정 판결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 사건 중 첫 공소기각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 대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다.

김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며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은 '키맨'으로 지목된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다 현금 다발을 확보했고,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1심은 해당 사건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제기, 유지 권한 또한 특검에게 없다"는 이유였다. 특검팀은 주거지에서 압수된 현금에 대해 김씨가 최초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뇌물 수수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특검법 2조 1항 16조)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이 동떨어져 있고, 내용 역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특검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2심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뇌물 수수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공소사실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 대상을 벗어난 수사와 그로 인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 사건 중 첫 공소기각 확정 판결이다. 현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예성씨 사건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일부 혐의에 있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조영탁 AI모빌소프트(전 비마이카) 대표 역시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판결을 받았다.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일부 수사 무마 의혹 건 역시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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