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카는 국가 폭력 재심 청구권 없다는 현행법은 위헌”…헌법불합치
2026.06.24 17:50
과거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에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으로 한정한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 등 3명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여순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적법한 절차 없이 방첩부대·헌병대·경찰 등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살해된 피해자들의 조카와 제수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다. 부모와 형제 자매도 모두 사망했다.
또 다른 청구인 B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사망한 지학순 주교의 조카이다. 지 주교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 사건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 사망했다.
A씨 등 4명은 앞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 등이 재심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기각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과거사정리법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가 주체가 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재심 청구 등 권리 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모든 가족이 희생돼 적법한 재심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수십년 흐른 뒤에야 사건이 진상이 밝혀지면서 이미 유족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사망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헌재는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유죄 확정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것보다 친족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게 더 중대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확장할 것인지,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규정을 둘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내고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재심 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은 재판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의적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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