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닥치고 지어야‥2028년까지 구조적 공급 부족 직면"
2026.06.24 14:2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과 관련해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으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확대가 절실하다"며, 서울 내 공업 지역 주택 전환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은 PF 사태와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들이 전부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시기"라며 "이로 인해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40% 덜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의 공급 공백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구조적 공급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2~3년 전 발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고금리 여파에 따른 것이라 진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직후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 6·27 대책을 내놓고 10월에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강한 조치를 취했지만, 구조적 공급 부족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실장은 단기적인 수요 억제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며, "부처도 그렇고 지역 주민도 그렇고 다 반대하시면 청년들은 대체 어디 가서 사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역 이해관계나 그린벨트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태릉 등 수도권 내 주요 공급 기지에 대해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필요하다면 저라도 직접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 내 노후 공업 지구의 주택 용지 전환'을 제시한 뒤 "여기에 왜 주택을 못 짓느냐고 물었더니 서울시에서는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하더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늘릴 방안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매크로(거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는 조세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하면 공개 토론하면서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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