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특위 지원TF 2차 회의…다층연금 구조개혁 논의
2026.06.24 10:00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조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아우르는 다층연금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지난해 연금개혁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조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해 4월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제도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다층연금 체계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하며 기금 규모가 전년보다 245조 원 증가한 1458조 원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비롯해 첫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 국민연금 개혁 후속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형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수령액 인상과 취약계층 우대 확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각 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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