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논의 본격화…범부처 TF 2차 회의
2026.06.24 10:02
기초연금 개편·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 추진
"연금제도 간 연계 강화해 체감도 높일 것"[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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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했다. 지난해 4월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연금 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에도 관계부처는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18.82%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458조원으로 전년보다 245조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과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지난 2월 합의하고 현재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 역시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우대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며 “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다층 연금체계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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