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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 등을 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는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산업부 산하에 설치했다.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맡는다.


사업 추진 의사의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 등을 총괄 기획·결정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와 다르게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한다.

대미 투자는 사업관리위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검토 등을 하면 이어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가 사업 추진 의사 등의 심의·의결을 한다. 이후 국회 보고 또는 승인을 얻은 뒤 미국과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업관리위는 산업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산업부 차관·재정경제부 차관·외교부 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기획예산처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미전략투자공사 본부장 등이 정부 및 공사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한국수출은행장·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의 정책금융기관과 삼성전자 부사장, 변호사 등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가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우선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신규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법 시행(6월 18일) 전에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할 수 있게 임시 추진체계를 운영해 왔다. 한미전략투자법 시행에 따라 기존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하고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를 검토한다.

이어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 온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는 동시에 이 사업을 통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게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미투자 1호 사업에 대해 김 장관은 논의 중이라며 좀 더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가는 중”이라며 “프로젝트(투자 사업)1호가 될지, 몇 개 같이 나올지에 대해 상황을 봐가면서 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