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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곳곳에서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가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온 공시 자료와 최근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 30곳 중 5곳(16.7%)이 기관장 공석 상태다. 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지 않아 기존 기관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곳도 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전KPS 등 3곳이다. 이들까지 더하면 전체 공기업의 26.7%, 4곳 중 1곳꼴로 수장 인선이 지연된 상태다.


이들 공기업 중에는 주택·공항·발전 등 핵심 인프라 기관들이 포함돼 있어 정책 집행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인 LH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사임한 이후 8개월째 사장 공백 상태다. 공항 통폐합 등 현안이 쌓여있는 한국공항공사도 2024년 4월 윤형중 전 사장 퇴임 이후 2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이슈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역시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최연혜 사장이 반년 가까이 직무를 수행 중이다. 한전KPS는 김홍연 사장의 임기가 2024년 6월 만료됐지만 2년째 새 사장을 맞지 못했다.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혀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총 342곳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27곳(7.9%)이고, 임기만료 상태인 곳은 33곳(9.6%)이다. 합치면 60곳(17.5%)으로, 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인사 지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고, 여야 정권이 바뀐 만큼 인사에 시간이 필요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전임자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도록 인사혁신처나 국무총리실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순 위임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은 기관장 공백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과감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관은 최고경영자가 있어야 공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기관장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는 곳이 다수지만, 일부 기관에선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가스공사 차기 사장으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게 대표적이다. 앞서 임명된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종석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하동근 사장도 에너지 분야 전문성보다 정치권·정권과의 인연이 부각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이슈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에너지 공기업 수장을 맡는 사례가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전환기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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