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적 채무 7조 진단 후폭풍… 추미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예고
2026.06.24 06:04
道 부동산 취득세 급감 해명에
“대외 상황 탓만” 확장재정 질타
일각 “불가피한 민생예산”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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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오후 도 예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재정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재보고를 지시했다. 앞서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하다”고 토로한 데 이어 추 당선인이 도청 예산 관계자들을 강하게 몰아붙인 것이다.
경기준비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재정 소요액 중 3132억원은 아직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 재원마저 1300억원 수준이라 최대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도 예산 부서는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이나 급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 당선인은 전형적인 ‘남 탓’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정 악화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대외 상황만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며 20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했던 확장재정 기조를 정조준했다.
하지만 도청 내부에선 “방만 재정이 아니라 경제 위기 국면에 중소기업·민생정책에 상당수 예산이 투입됐다”며 반론을 제기한다. 도의 기금 차입과 지출 확대 이면에는 대내외적 복합위기가 자리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상당액을 차입했고, 도가 이를 매년 상환해야 하는 요인도 한몫했다.
2024년 윤석열정부가 ‘건전재정’을 표방하며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했을 때는 김동연 지사가 도비 954억원을 추가 투입해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웠다. 김 지사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일괄 감축됐을 때도 도내 중소기업의 과제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체 예산을 확대했다. 결국 2022년 대비 올해 본예산이 19.2% 늘어나는 동안 복지 분야 예산은 39.5% 급증했다. 정부 사업에 수반되는 국·도비 매칭 비용 역시 50.8% 급증했다.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도가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할 매칭 예산이 비대해진 것 역시 재정 압박의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탓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기준비위는 가용 재원 3조5000억원 중 1조원이 빚으로 조달된 만큼, 뼈를 깎는 인적·물적 재정 효율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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