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보완수사권에 당·청 삐걱…커져가는 민주당 내홍 등 [6/24(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2026.06.24 06:30
▲한찬식·보완수사권에 당·청 삐걱…커져가는 민주당 내홍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인선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검찰 출신 인사란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면서다. 일각에선 검찰 개혁의 최대 논란거리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청간 이견이 한 수석의 인선으로 터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뉴스명당'에 출연해 한찬식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한 당내 반발에 "청와대 참모 인사에 대해서 여당 인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이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꺼낸 이유는 실제로 당내에서 한 수석 인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한 수석이 지난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친문(친문재인)계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인사는 그 조직을 규정한다. 그래서 인사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책임의 영역"이라며 "한 수석이 살아있는 권력을 죽이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인지, 살아있는 권력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것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고 의원은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되고, 당은 청와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수석의 임명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역시 친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22일 YTN라디오 '정면승부'에서 "이번 (한 수석) 인사와 관련해 설왕설래가 있다. 한 수석의 화려한 이력들을 보면 '또 정치 검찰에게 배신당하는 것 아니야'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며 "청와대가 그런 부분들까지 귀담아듣고 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서울고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한 수석의 임명 소식이 나온 직후인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유구무언"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불만을 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페이스북에 "허탈함이 밀려온다"며 한 수석의 인선에 반발했다.
문제는 한 수석을 향한 반발이 단순한 인선 논란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정수석은 공직자들의 기강과 대통령 측근의 비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등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최대 현안인 검찰개혁에도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검찰 출신인 한 수석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표가 따라 붙은 것이다.
▲경찰,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父 계열사 '선거 동원' 의혹 수사
'피습 자작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 운동에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계열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 전 후보의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후보의 선거 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선거 운동 기간 전후로 정 전 후보 측이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을 작성하고,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 운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활용한 기업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해서도 선거 운동을 시킬 수 없게 돼 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우려"…금투협회장, 금감원장에 '맞장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과 개미 피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가운데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궤를 같이하는 입장을 밝혔다.
황 회장은 23일 여의도 금투협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금감원장을 정말 자주 만났다"며 "최근 몇 달 동안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출시된 반도체 투톱 레버리지와 관련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이찬진 원장은 전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홍콩에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환류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했는데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다"며 "부작용이 너무 커져 정부가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레버리지 상품에 개미 자금이 집중된 데다 회전율이 한때 200%에 달했다며 개미 피해 가능성을 거듭 우려했다.
황 회장은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시총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두 종목에 한정된 레버리지 상품 출시로 수급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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