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장관의 자원안보 ‘반성문’…文정부 실책 반면교사 삼기를
2026.06.24 00:02
주요 경쟁국들은 지금 자원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는 물론 희토류와 니켈·망간·알루미늄 등 광물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끊으며 보복에 나서자 일본은 여러 정권에 걸쳐 일관되게 희토류 탈중국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90%를 넘었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50%대로 떨어졌고 정부 주도의 기술 상용화로 희토류 소비량도 40% 넘게 감소했다. 내년 초에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희토류 생산에도 나선다고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통상 마찰 심화로 자원·광물 무기화는 상수가 됐고 그 불똥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튈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지난달 미중 정상이 회담을 갖고 통상 협력에 합의했지만 중국은 최근 미국 희토류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미중 공급망 분절화로 중국의 ‘레드 공급망’에 편입된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자원 수출을 제한할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정권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는 ‘고무줄’ 자원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해외 자원 개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라는 정치적 낙인이 찍혔고 관련 사업은 좌초되거나 헐값에 매각됐다. 에너지와 핵심 광물 33종의 수입 의존도가 각각 90%,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원 자충수’를 둬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씻을 수 없는 패착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는 자원 예산 확충과 자원 기업에 대한 지원, 핵심 광물의 비축 확대, 기술 자립도 강화 등을 포함한 입체적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김 장관의 지적대로 자원과 광물·에너지에 대한 장기 전략을 촘촘히 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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