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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성과급, 쟁의대상 되는 건 맞지 않아"

2026.06.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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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N% 성과급’과 관련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영업이익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온 투자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은 월급이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도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독일과 경쟁 중인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에 대해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주 기대는 하지만 낙관하기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발표가 7월로 미뤄지고 독일과 한국이 사업을 양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유럽·중동 순방 성과로는 유럽과의 무관세 수입 쿼터(TRQ) 협상을 꼽았다.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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