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새 반도체 단지 필요…전남광주시에 반도체 이슈 진행 중”
2026.06.23 22:53
“기존 반도체 투자 빠른 시일 내 진행”
30일 광주 ‘서남권 산업 발전 포럼’ 주목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투자자 보상”
“EU 철강 쿼터 46% 안 줄이기 합의”
“새벽배송 규제 풀어야…마무리 단계”
국내 첫 광역단체 통합 지역인 전남광주특별자치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지역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남광주시 반도체 이슈는 한창 진행 중”이라며 “새 반도체 단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도체 공장 신축·증설에 무게를 실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반도체 공장의 호남권 신·증축과 관련해 “반도체 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대해 우리가 빨리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존에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돼 있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광주시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회에 따로 말씀드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건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30일 광주에서 진행되는 정부 주관 ‘서남권 산업 발전 포럼’에서 구체적인 반도체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10일에도 광주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열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전남광주시를 지목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매년 수천억원의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공장’ 유치를 위한 당근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남광주에 수백조원을 들여 반도체 핵심 제조공정인 전공정 팹(생산라인)과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모두 짓는 방안을 실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에서 전력망과 용수 조달이 용이한 호남에 부지를 물색해왔다”고 전했다.
“리스크 감수 투자자에 보상 보장해야
월급 전제 노조·경영자와 전혀 달라”
“국내외 투자자 관점 매커니즘 필요”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 문제로 촉발된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의 노동계 쟁의 대상 포함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쟁점화시킬 거라 생각하는데 법적 공백이 있고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영업이익은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월급을 기본 전제로 보장되는 노조, 경영자와는 전혀 다르지 않나.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투자자의 관점에서 메커니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투자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엔비디아 거점 구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서명으로 국제유가가 70~80달러대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 기름 가격이 20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데 대해 “유가 수준은 종전에 비해 많이 내려 석유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이유가 있다”면서도 “다만 정확한 석유 최고가제 출구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유가 프리미엄이 전쟁 전 0.5달러였는데 지금도 20달러로,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한다면 실제 95달러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순방을 마친 김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김 장관은 한국이 양보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EU 측에 특별히 주는 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도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말해 EU 측에서도 실무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쿼터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이달 말 또는 7월 초 철강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했으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 프로젝트 1호가 될지, 몇 개가 같이 나올지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중동 지역 재건 사업과 관련 “중동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났는데 기회가 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다만 이란은 금융 제재, EU 제재가 남아 있고 미국과 협상도 지지부진해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부도 재건에 참여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떻게든 자원안보 강화
고질적 병폐 단견 버려야”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해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가 늦어지고 경쟁 중인 독일과 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 강화를 우선시한다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 산업 패키지가 가진 경쟁력은 우리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새벽배송 관련해 기본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쿠팡이 있었던 배경에는 유통 관련 규제가 자리 잡고 있고 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남아 있고 관계 부처, 협회들과 마무리 단계여서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 안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김 장관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원 안보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원 안보는 한창 전쟁 중일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벌써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3개월 뒤에는 자원 안보 하겠다고 하면 왜 거기 돈을 쓰냐고 한다”면서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단기적 시계인데 장기적 시계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산업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맥스(M.AX,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라며 “AX를 해내지 않으면 어느 산업의 생존·성장·지속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을 깔았듯이 M.AX를 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까는 게 참 중요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젠슨 황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