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노트북 대신 입학 준비금…예산 효용성 높일까?
2026.06.23 21:52
[KBS 제주] [앵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인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은 중학교 입학생 대상 드림노트북 사업을 폐지하고,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문제는 없는지, 임연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드림노트북 사업.
중학교 신입생에게 4년간 노트북 2만 8천 대가 지급됐습니다.
[김광수/제주도교육감/2023년 3월 : "(노트북) 어디 가서 팔 수 없다. (네.) 당근 안 돼. (네.) 절대 안 돼. 팔 수도 없어. 저기 (비매품) 쓰여 있다고."]
노트북 구입과 유지 보수에 들어간 교육청 예산은 446억 원, 매년 백억 원 넘게 쓴 셈인데 정작 노트북 활용도는 낮았습니다.
드림노트북을 교육활동에 '전혀 쓰지 않았다'는 교사 응답은 28%, 한 학기에 하루나 이틀 썼다는 응답도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상 교육 활동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단 응답이 절반을 웃도는 겁니다.
노트북을 쓰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란 교사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은 이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드림노트북 대신 '입학 준비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트북 1대당 드는 170만 원 예산을 입학 준비금에 쓰겠다는 구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시 70만 원, 중학교와 고교 입학 시 각각 5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입학 초기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가정과 지역 사회의 복지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했을 정도로 열악해진 교육 재정입니다.
[고의숙/제주도교육감 당선인/지난 9일 :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공약과 기존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소비 지원책은 대상자 소득과 재산을 따져 차등 지원하는게 보편적임에도, 같은 금액을 일률 지급하는 건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또, 중고교생의 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는 데 반해 지원 금액은 거꾸로인 문제가 있고,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재학생의 경우 학부모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감 인수위는 가용 예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입학 준비금의 지원 시기와 금액, 지급 방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드림노트북 중단으로 우려되는 교육 현장 혼선에 대해선 노트북 공유 형태로 활용하고, 각 학교 여건에 맞는 노트북 관리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노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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