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판 주식도 오르면 세금?…“미실현 이익도 과세해야” 주장
2026.06.23 16:37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오늘(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순자산증가설'로의 과세 관점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현동 배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소득원천설'은 주로 열거주의(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며 순자산증가설 관점을 소득세법에 반영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 중립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실현소득과 실현소득의 구분은 소득의 존재 여부를 가르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현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미뤄놓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장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와 특정 금융자산에 한정해 새로운 과세 체계를 적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소득원천설은 새로운 노동 형태, 산업 전환, 자본 소득 등을 포착하지 못해 공백을 초래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득세법에 순자산증가설의 관점을 강하게 반영해 자본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해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현재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과세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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