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in터뷰] 집값 '들썩' 동탄에 무슨 일이? "삼전닉스 세권 '오버슈팅' 우려도"
2026.06.23 18:54
■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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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 한 아파트입니다. 이달 초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22억25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한 달 새 실거래가는 2억원, 호가는 4억원 가량 올랐습니다.
[유창완/공인중개사 :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고 호가도 오름폭이 심해서 (열흘 전부터)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기대감이 커지며 동탄과 구리, 기흥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지역 부동산 급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석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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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역대급 호황으로 동탄을 비롯해서 이른바 삼전닉스 세권 이 아파트 값이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이런 소식이 요즘 부동산 뉴스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월세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도 많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동탄 상황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줄 몰랐는데 뭐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가 거짓말이 아닌 거죠.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잠을 안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데 뭐 전체적으로 상승세고요. 이제 가장 유명한 아파트가 동탄역 옆에 보면 롯데백화점이 있거든요. 롯데백화점 위에 이제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대장주입니다. 2년 전이었나요? 2024년에 무순위 청약을 하는데 200만 대 1 전국 신기록 세운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그때 저도 청약 넣었는데 떨어졌는데요. 이 아파트가 앞서서 이제 22억5천, 22억2천5백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전용 84입니다. 9평입니다. 34평 아파트가 20억이 넘었는데 동탄 신도시가 이제 강남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20억, 9평이 나왔다는 게 이제 서울의 한강벨트 가격 정도인데요.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호가는 25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22억5천에는 매물이 없고요. 25억인데.]
[앵커]
이미 지금 이 분석도 내일이 지나면 틀린 분석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이미 틀렸습니다. 지금 호가는 25억을 불러가고 있으니까 물론 25억에 사겠다는 사람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1명만 나타나도 25억이 됩니다. 제가 1월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 1월에 1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6억에서 22억이면 얼만가요? 6억.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씩 올라가는 근데 강남의 1억과 동탄의 1억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고요.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을 보더라도 그냥 뭐 올 초하고 대비해 보면 실거래 가격으로는 4억 정도 올랐고요. 호가는 6억, 8억 부르는 게 값 입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뭐 많이 뛴 곳들 모아놨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 화성 동탄구 최근 3개월 동안 3.85% 상승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렇게 체감은 되지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84제곱 국민 평형이 22억 호가는 25억까지 올라가고 있다. 정말 펄펄 끓고 있다 이 표현이 과언이 아닌데 이게 영향을 꼽자면 당연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삼전닉스 영향이겠죠.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좀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전닉스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성과급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고액 성과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앵커]
예정된 거죠.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예정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아니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동탄 신도시, 화성시에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이천시에 있단 말이에요. 꼭 동탄 신도시여야 되냐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데 그 의문점은 뭐로 푸냐면 작년 10월 15일, 10·15 대책 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묶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그때 발언을 보게 되면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조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동탄 신도시는 빠졌어요.]
[앵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빠졌죠.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조정 대상 지역도 빠집니다. 왜 빠졌냐고 본다면 작년까지 동탄 신도시는 화성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굉장히 크거든요. 올해 초부터 이제 분구가 됩니다. 동탄구, 병점구, 만세구 분구가 되니까 이제 통계에 잡히는 거예요. 동탄구가 많이 올라간 게 잡히는데 작년에는 다 묶어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반 평균으로 하니까 평균이 낮게 나오는 효과 때문에 규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많이 얘기를 했죠. 광교 신도시 10km 밑에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광교는 묶었는데 왜 동탄은 빠졌을까에 대해서 우려가 나왔는데 통계의 착시 때문에 빠져버린 거고요. 이제 지금 묶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민이 뒤늦게 묶으려고 하니 풍선 효과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말이 좀 머쓱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묶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탄 신도시가 비규제 지역에서 갭투자가 가능한데 묶으면 어 동탄도 규제 지역이네. 광교 판교 분당으로 갈까 서울로 갈까 동일한 조건이면 여기 22억 살 바에는 같은 규제 지역인 서울로 들어올래 라고 수요가 다시 또 상급지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지정 요건은 되는데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핀셋 규제를 하기에도 쉽지 않다.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앞으로 예정된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사내 대출 제도 같은 것도 언급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호가 25억이라고 하셨는데 성과급 들어오고 하면 뭐 30억 이렇게 해도 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갈 수 있죠. 왜냐하면 부부가 삼성이나 한 분은 삼성 한 분은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쪽에 가보면 꽤 많은데 내년 돼서 성과급을 5억씩 받으면 10억이 되잖아요. 내년, 후내년에도 또 받아 그러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사내 대출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1.5% 금리로 이제 5억까지 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은행에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금리가 아무리 잘 받아도 4.5% 나오는데 1.5%는 공짜잖아요.]
[앵커]
그러네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저도 받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빗장이 풀렸다. 거의 뭐 내년에도 또 나오니까 올해 무리를 하더라도 전혀 무리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예, 뭐 이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동탄의 경우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계약을 했다가도 그냥 배상 물어주고라도 파기하는 것도 건수가 늘고 있다는데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이게 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깨고 싶으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만큼의 위약금을 더 주면 됩니다. 이걸 배액상환이라고 하는데요. 집을 샀는 매수자들은 이제 내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제가 됩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1억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1억을 받았는데 집값이 3억이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앵커]
2억 주고 1억 버는 건가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그렇죠 2억을 주는 게 받은 거 1억은 내 돈 아니니까 실제로 나는 1억을 손해 보게 되는데 3억이 오르면 2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중도금 들어오기 전에 중도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배액배상도 안 되는 거고.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배액배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들어오기 전에 빨리 계약 해지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동탄 신도시에 지금 상황에서 올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좀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계약해제 폭등 사례를 보게 되면 수치로 보더라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또 집주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면 아니 집값이 3억 올랐는데 1억 돌려주고 2억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안 하는 게 또 이상한 분위기가 되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중도금 약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30일이 중도금 날짜라면 그 매수자 집을 사신 분들이라면 날짜를 당겨서 미리 중도금을 납입해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좀 미리 납입하는 게 계약을 깨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예. 셔세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곳곳마다도 오르고 있다 그러면 동탄 같이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셔세권마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지금 다 올라가죠. 경부 벨트라고 하는데요. 구리시가 올라가고 분당도 올라가고 용인 수지도 올라가고 셔틀버스가 서울도 다닙니다. 강동구로도 다니고 도봉구도 다니는데 그쪽 지역들이 모두 다 강세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타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셔틀버스가 교통난에 막힐 수 있잖아요. 지각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을 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거든요. 이천시는 집값 상승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천시에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동탄 신도시, 광교, 용인 수지, 분당 상급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양극화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참 동탄 펄펄 끓는다 얘기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가능한데 그런데 실제 가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파트는 그렇게 막 값이 끓고 있는데 정작 상가 공실도 많더라 그리고 택지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지을 부지는 지금 텅 비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저도 동탄 신도시 최근에 한 두세 번 정도 임장도 다녀왔는데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아파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수요 과잉 아파트 공급 부족이잖아요. 전형적으로 수급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이제 비아파트,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는 반대입니다. 공급 과잉,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가 왜 감소냐하면 트렌드가 좀 바뀌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은퇴하면 상가라도 사서 월세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소비를 하게 되면 상가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는데 요즘 쿠팡 배달 시키죠. 또 뭐 배민 배달 시키죠. 그리고 트렌드가 상가를 왜 사지 월세 수익률 3% 나오는데 삼성전자 하루만 넣어도 3% 나온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서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공급은 늘어났고요. 분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집값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상승의 연결고리가 되는데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 아파트와는 반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뭐 식당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상가가 잘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옛말이군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동탄은 앞으로 계속 펄펄 끓는 현상은 당분간 한 몇 개월은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어 그게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일단 뭐 동탄역 주변 아파트들은 펄펄 끓었고요 상당히 올라갔는데 단순 생각해 보면 22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앵커님 같으면 단순히 생각하면 22억으로 동탄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앵커]
동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직장이 서울이라서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직장이 서울이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 오버슈팅이 됐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요.]
[앵커]
현재도?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현재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 주변에는 앞서서 제가 뭐 22억, 25억 또는 20억 호가를 부른다는데 지하철역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여전히 6, 7억 대가 수두룩합니다. 동탄 신도시 그것도 올라서 7억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역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이게 확산돼서 외곽 지역 집값이 안 올랐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중심부 집값이 여기서 뭐 30억이 간다는 건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뭐 돈 많아서 성과급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사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지는 않는데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오버슈팅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너무 고점이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는 보는 게 이상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서울 전셋값이 12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월세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서울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전월세 시장도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개 다가 올라갑니다. 현상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전세난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전세난이고요. 지금은 가격도 올라갑니다만 매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성북구에 SK북한산시티라는 아파트를 한번 보고 왔는데 3300세대거든요. 매물 그러니까 매매의 매물은 57개가 있는데요. 전세는 3개가 있고 월세는 1개가 있었습니다.]
[앵커]
진짜 없네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훨씬 고통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월세는 좀 안정적이거나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월세가 안정, 매매는 안정이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트리플 강세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세입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예, 12년 만에 서울 전셋값 최대 상승 폭 저희가 그래픽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전셋값 상승률이잖아요. 보통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인데 5억에서 더 올려주기 힘들면 5억에 50만원, 5억에 100만원 반전세 월세가 들어가는데 그 통계는 들어가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강한 거죠.]
[앵커]
안 그래도 그거 여쭈려고 그랬는데 요새 뭐 전세의 월세화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반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있고 지금 서울 원룸, 빌라 월세가 평균 70만원을 넘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근데 빌라, 원룸 하면 청년들이 또 많이 거주하니까 청년들한테는 정말 지금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너무 힘들죠. 평균이 70이라는 얘기는요. 역세권 주변의 환경이 좋은 곳들은 100만원이 훨씬 더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평균은 이제 우리 주거 눈높이로 보자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훨씬 높다는 말씀드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또는 뭐 정책의 부작용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전세 사기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보증 한도도 줄이게 되고 건축업자들이 PF 문제 또 자금난 때문에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데 아파트 공급과 비아파트 공급은 또 다른 차원이기도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청년 세대들이 지금 느끼는 고통 굉장히 힘들죠. 전세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매물도 없고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집을 사려고 하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집값도 너무 비싼 이런 현상들인데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관리비를 올려받는 꼼수를 좀 쓰는 곳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이것도 고통스럽죠 자 앱 같은 걸 보게 되면 어 70만원이네 월세가 다른 데는 90만원인데 여기 저렴한데 가보면 월세 70에 관리비 50만원 그런 꼼수를 부리는데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가 잘 되거든요. 촘촘하게 세부 내역이 나오는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두리뭉실하게 얼마 이렇게 평당 3.3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사실 우리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은 단순히 월세 얼마만 보고 가서 덥석 계약했다가 나중에 관리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관리비는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세 공급은 줄겠지만 그만큼 전세 수요도 줄어드니까 괜찮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논리인 것 같은데 이거 뭐 비판도 따르고 긍정적인 평가도 따르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이게 이론과 현실은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팝니다 팔면 내 집에 사는 세입자가 그 집을 사주면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드는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발생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이제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되면 무주택자가 사는데 어떤 무주택자가 사냐면 자금력이 되는 무주택. 성과금을 받거나 주식이 많이 올랐거나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은 그런 분들이 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력이 되는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지만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돈을 동원할 데가 없는 무주택자들은 외곽으로 밀려 나갑니다. 면적을 줄이거나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떠밀려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거든요. 명과 암이 있는데 저는 정부도 정책을 할 때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 뭐 아마 다음 달에 꽤 강력한 부동산 정책 세금 관련 카드가 나올 거다라고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인데 핵심을 들어보면 세금 매길 때 몇 채를 가졌느냐보다 진짜 거기 살고 있냐 실거주 위주로 보겠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번 예상을 좀 해 봐 주신다면요.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이미 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도 얘기를 했고요. 정책실장도 얘기를 했는데 종합해 보면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은데 이제 말이 구술하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겠다.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는 건데 그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인데 뭐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법,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세율을 올리려면 이제 국회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 처리가 좀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60%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로 95%로 아마 저는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러면 60에서 95%로 올라가게 되면 고가 아파트 시장은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10년 보유하면 40%, 10년 거주하면 40% 합하면 80%를 공제를 해주는데 거주하지 않는 보유자한테 너무 과하게 공제를 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제 이름이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율은 똑같은데 보유를 거주로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하면은 혜택은 그대로 받는다. 보유만 하면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시장의 반응은 정부는 그래서 팔아 거주하지 않는 집을 왜 가지고 있니 매물이라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니라는 말씀인데 또 현장에서는 본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또 세입자를 보내고 들어가서 거주를 채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정책은 정책대로 나오고 그다음 디테일하게 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현장 상황을 목소리를 많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김인만 소장님 많이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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