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 선거가 끝나자, 노동계가 65세 정년 연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처리하라며 정치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는 경영계와의 입장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년 연장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행대로 60세인 법정 정년이 유지되면,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년퇴직 후 ) 소득 수준과 근로 조건이 하락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거나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실제로 소득 공백이 생기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하지만 경영계는 정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이 재고용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 일자리 감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주장입니다.

<이상철 /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 본부장>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이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학계에서는 2028년부터 매년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해, 1972년생부터 정년 65세가 적용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년 연장 노동자의 추가 근로소득세를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생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번 달 여당 정년연장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노동계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년 연장 문제는 올 하반기 최대 노동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욱]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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