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죄, 징역 실형 선고...'이재명 조작기소', 전제 무너져"
"이화영, 대북송금 뇌물 징역 7년 8개월 확정...이 대통령이 '주범'"
"위증 유죄, 뒤집힐 가능성 없어...이 대통령 재판재개, 무조건 실형"
△유재광 앵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위증 유죄 항소를 했는데. 일단 변호인이랑 민주당은 두 가지 점을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는 대검 감찰 결과에서 술 반입은 사실로 나왔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술 반입 '진실반응'을 보였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기억 속에 있는 사실을 진술한 건데. 이게 어떻게 위증이 되냐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한 40분 정도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1분 정도 얘기한 연어 술파티 이것만 똑 떼서 기소를 하고. 정작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 부분은 기소도 안 했다. 못했다.

이거는 결국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거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위증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로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느냐 아니냐 문제보다도 내 기억에 없는 사실.

또는 기억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입증하게 만드는 그런 증거로 되는 것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술 반입에 대해서 '나는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훈련에 의해서 술 반입이 있었다는 인식을 계속 주입한 거죠.

△유재광 앵커: 자기세뇌 같은 걸 했다는 말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반응이 그렇게 진실반응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유재광 앵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 통과 이런 거는 고도로 훈련 받은 특수부대 요원들 이런 사람들,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이화영 정도 되는 사람이 2년 동안 저런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주장을 했다면 충분히 거짓말탐지기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술 반입이 드러났다고 하는 주장을 하지만. 아니 술을 산 사람이 차 안에서 자기가 마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객관적 사실관계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어거지를 쓰면서. 수사 상황에서 드러난 사실과 다른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무슨 그 주장을 가지고.

심지어 수사 검사를 정직 처분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검찰 조직의 효용도 실제로 유통기간이 끝났다. 그런 생각이.

△유재광 앵커: 아무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뒤집힐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재원 최고위원: 정상적인 재판을 한다면 뒤집힐 수가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왜 검찰이 마지막에 1분 정도 그 부분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 있는 것만 기소했냐 하는데.

내가 회유를 당했다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나의 입장에서 내 감정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위증죄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화영 부지사가 전부 거짓말을 했겠지만, 이것은 기소를 할 수 있는 위증죄의 객관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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