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한동훈 “‘6번 오버로크’ 세탁소도 따라온 선관위, 갑질인력 충분” 외부감사 1호법 재점화
2026.06.23 20:16
韓 “이 정도 무능은 부패…선관위 ‘방향’ 잘못돼”
“‘오버로크 어디서, 몇천원’ 따라오며 계속 찰칵”
“갑질하다 투표지엔 힘 안써…감시받지 않아서”
“李대통령 피해자·3자 흉내 개헌 숟가락 안돼”
“친구 선관위원장, 사무총장·차장 李정권 임명”
“선관위 반드시 감사받게…법원 뒷배도 끊어야”
감사원 감찰범위 엇갈린 헌재 판례 거론되기도국회 입성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도록’ 규정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의안으로 대표발의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관위에) 인력과 열의가 부족한 건 아니고 방향이 잘못됐다. 갑질에 집중됐다”며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공동주최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6·3 지방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 무능은 부패’다. 이 정도 무능은 차라리 뇌물을 받는 게 낫다. 이 상태로 절대로 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제가 이번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나갔으니까, 흰색 옷에 번호를 받아 세탁소에서 오버로크(휘갑치기 봉제)를 쳐서 ‘6번 한동훈’으로 썼는데, 선관위에서 저를 따라다니며 이 오버로크 어디서 했는지, 얼마인지 몇천원인지 열심히 계속 사진찍고 다니더라”라고 폭로했다. 밀착 감시 등을 미루어 선관위 조직의 인력 문제를 거론할 상황이 아니란 취지다.
그는 “그런 ‘갑질’ 차원에 (역량이) 집중됐던 것이고, 실제로 얼마만큼 투표지를 만들고 얼마만큼 운용해야 하는지에 힘을 쓰지 못한 거”라며 “제대로 감시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렇게 (선거) 대목일 때만 휴가를 내는 말도 안 되는 근무기강을 바로잡는 법을 만들고 법원을 뒷배로 보이게 하는 연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저는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마치 자기도 피해자고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하듯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만약 우리(보수진영) 정권이었다면 ‘정권의 문제’로 공격했을 거”라며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이 대통령의 친구다. 지금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금 사실상 중앙선관위를 운용하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모두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다. (헌법상 명목적으로는) 독립된 체제를 갖추지만 실제로 100%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하자’ 숟가락 얹어 자기가 원하는 개헌 흐름을 만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이 사태에 가장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다. 왜 마치 피해자 흉내, 3자 흉내를 내나. 이래선 안 된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
이날 토론회엔 좌장인 이갑산 회장 등 범사련 관계자들,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 또는 쇄신파로 분류되는 송석준·권영진·박정하·김형동·이성권·김예지·우재준 의원 등과 당내 최다선(6선) 주호영 의원, 옛 친윤(親윤석열)계 중진 김기현·윤재옥·신성범 의원, 박수영·엄태영·곽규택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선관위 개혁론에 뜻을 모았다.
주호영 의원은 “한동훈 의원도 선관위를 확 뜯어고치는 안을 1호 법안으로 냈더라”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김기현 의원은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며 선관위 해체수준 개혁을 주장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기조발제로 “누적된 선관위의 폐쇄성, 안일함, 무책임”을 지적하면서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더 보호받을 기관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주최자인 이성권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동참한 한 의원의 선관위 외부감사법(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한경주 변호사(경제민주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선관위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2023헌라5 헌법재판소 결정(지난해 2월 27일)”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는 감사원 권한이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 업무수행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없이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감사원법 개정이 헌재 결정과 배치돼 위헌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 내부감사를 규정할 선관위법 개정도 대안은 아니라며 “여야 추천 위원으로 외부에서 위촉하는 독립감사기구나 특별감사관 제도로 직무감찰하는 게 시의성·실효성을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변호사는 “보수는 재선거나 부정선거론에 매몰돼 이 개혁 기회를 날려선 안 된다”면서도 “무리하게 선관위를 해체하거나 독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경실련 출신인 이기우 범사련 정책위의장(인하대 로스쿨 명예교수)은 기조발제자로서 “저는 헌재 판단에 굉장히 비판적이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헌법소원 했었는데, 그때 헌재는 ‘감사원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해도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하고 이번엔 정반대로 결정했다”고 짚었다.
이기우 의장은 “그래서 개헌하지 않더라도 현행법 내 업무조정, 조직개편을 선관위법이나 정당법, 위탁선거에관한법률 등을 고치면 충분히 커버(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헌재 결정례는 2008년 5월 29일 전원재판부 선고된 ‘2005헌라3’으로, 감사원 감찰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명시한 감사원법 24조 1항 2호에 대해 ‘자치사무 합목적성 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소원을 기각하고 합헌 판단한 것이었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6명 다수의견으로 헌재는 법령 조문에 의거한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을 띤 적극적인 감찰을 인정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행정기능·책임을 분담하며 공동목표를 지닌 ‘협력관계’에 있다고 보고 합목적성 감사 규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감사원법 24조는 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재 소속 공무원은 1항의 감찰 대상 공무원 개념에서 제외하지만, 선관위를 명시하진 않고 있다. 1항 4호에선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갖거나 준하는 자의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규정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번호 추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