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교권보호위 570여 건…강원판 ‘교권보호국’ 생길까?
2026.06.23 19:32
[KBS 춘천] [앵커]
교권침해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교단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처럼 교사를 보호하는 강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큰데요.
실제 교단에서 작동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폭력과 조롱으로 교사를 위협하는 학생.
시도 때도 없는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
최근 화제의 드라마 '참교육' 속 등장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 마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원도에서도 몇년 전, 교사의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고등학생이 적발됐습니다.
한 초등교사는 식사예절을 지도했다 학부모에게 정서적 아동 학대로 신고당해 병가를 냈습니다.
[조영국/전국교직원노조 강원지부장 : "도내 교사 중에 300명 정도가 2025년에 조직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부산이나 인천 같은 대도시보다도 높은 수치라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주었을 것…."]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강원도 내에선 교권보호위원회가 570건 넘게 열렸습니다.
60%가 중학교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주최로 학생이 약 90% 안팎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학부모 등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 대부분 '교권침해가 맞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럼에도 교원보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부분은 심리상담을 해주거나, 특별휴가를 주는 정돕니다.
사실상, 민원 대응부터 소송까지 교사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강경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사를 대신해 교육당국이 법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승아/국회의원/교육위원회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 때까지 국가가 법조인을 선임한다든지 하는 개념으로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선생님의 소송을 함께 해나가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 역시 취임 이후 첫 사업으로 교권보호지원단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강원 교단에도 생겨 작동할 지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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