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철강 수입 크게 줄이지 않을 것”
2026.06.23 17:58
내달 규제 앞두고 물량 감소폭 조정 합의
“철강 산업 지원책, 이르면 이달 말 발표
CPTPP 관련 방침도 근시일 내 나올 것”
‘N% 성과급’ 요구엔 “쟁의 대상 아니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EU와 큰 합의를 했다”며 “EU 측은 한국산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기존 대비 46%까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EU가 허용하는 무관세 수입 물량인 TRQ 물량을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46% 축소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각국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한국산 철강의 TRQ 물량은 기존 258만 톤에서 14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EU는 여기에 더해 TRQ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에서 두 배 늘어난 5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국내 철강 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런데 이번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EU가 한국산 철강의 TRQ 물량 감소 폭을 조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적극적 가입 의지를 재확인 했다. 그는 “현재 CPTPP 가입 국가들과 다양한 논의를 긴밀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 방침도 이른 시일 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대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의 최종 결과 발표가 당초 6월 말에서 7월 초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잠수함 및 산업 협력 패키지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낫지만 캐나다 입장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생각하면 캐나다가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진 상황”이라며 “현재 캐나다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국내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는 건 맞지 않다”며 “회사의 영업이익에 참여한 사람들은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이익의 뒷단을 보면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된 데서 들어간 것인데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니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노조, 경영진과 다르게 보상돼야 한다”며 “상법, 자본시장법 등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 및 주주가 이 같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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