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도 쓴 '술타기' 수법‥대법, 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
2026.06.23 17:47
대법원이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과 이른바 '술타기' 수법의 음주측정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및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교통범죄군의 설정 범위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기존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조항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가중처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양형위는 음주운전 등 재범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포함해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범죄 양형기준도 만들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고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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