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국조 대거 불참…“국민에 대한 집단항명” 여야 질타
2026.06.23 11:46
중앙선관위 7명-前서울선관위장 등
비상임위원 대부분 출석 안해
위철환 “참담…유권자께 사죄”
국회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초 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노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들은 대거 불출석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이 모두 불참했다.
이에 여야는 기관 보고에 앞서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비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자기네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물론 일정이 촉박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한다”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날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 본질이라고 본다. 선관위가 국민과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면서 “이래서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불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선 “선관위가 국민 무시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러한 사단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시선관위원장이었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송파구선관위원장이었던 민소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선 “이럴 수 있나? 적어도 본인들은 나와야지 뭐하는 짓이냐”라며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우리나라 법원을 대표하는 자리 아닌가.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시위를 하고 나라가 난리가 나서 국정조사까지 열리는데,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는 태도를 취한 건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회의가 있었고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위 직무대행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담하다”며 “유권자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반성하며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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