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야 내돈인데 세금?”…“미실현 이익도 과세해야” 주장 나왔다
2026.06.23 14:46
“순자산 증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개최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달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한다는 취지로 열렸으며,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 연구위원은 규칙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의 요건으로 삼는 ‘소득원천설’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납세자의 순자산 증가를 소득으로 규정하는 ‘순자산증가설’에 힘을 실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은 기존 소득 분류의 경계를 쉽게 넘나드는데, 법적 형식으로 열거된 소득 유형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조세 회피 유인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파악된 납세자자의 경제력 증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면 납세자는 세법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기보다 경제적 수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조세 중립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현 소득만 과세, 조세 회피 유인”
“과세 이연·이자 붙이는 방식 가능”이 연구위원은 ‘순자산증가설’에 기반해 주식과 부동산 등에서의 실현 소득과 미실현 소득 모두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증가라는 차원에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가 1억원 어치 매수한 주식이 2억원으로 올랐다면, 아직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상 실현 소득은 없다. 이 납세자가 주식을 2억원에 매도하고 같은 주식을 2억원 어치 매수했다면 세법상 차익은 1억원이다. 그러나 보유한 주식, 주식을 보유함으로서 떠안게 된 위험 등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실현 소득에만 과세하는 조세 체계는 납세자가 세금을 피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다만 미실현 소득을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예를 들어 보유한 부동산이 올랐어도 현금 수입이 없는 납세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탓에 세금을 내야 해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처럼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매각이 쉽지 않은 자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실현 소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쟁점이며, 과세를 이연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미실현 이익을 소득으로 인식하되 실제 세금 납부는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일정한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한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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