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탄핵’ 국민청원 10만명 돌파…유용원 “국방 정책에 대한 경고이자 심판”
2026.06.23 15:08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23일 1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관련 “현재 추진되는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엄중한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18일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청원서 공개 닷새 만인 2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1만6643명이 동의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청원을 다뤄야 하는데, 이 요건을 2배 이상으로 넘어선 것이다.
청원자는 “국방부 장관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국방부 장관의 직무 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조직들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흔들리며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기에, 결코 무모한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의원실 제공 |
유 의원은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가까이 내려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불모화 작업을 병행하며 비무장지대(DMZ)를 군사 요새화하고 있고,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북한 미사일의 탄착 오차 범위가 1~5m 사이로 비약적으로 좁혀졌다는 분석까지 내놨다”며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이 더욱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우리 눈앞에 이토록 치명적이고 실존적인 안보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며 “군의 방첩 역량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방첩 전문 인력을 유출하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수십 년간 축적된 우리 군의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이 과연 치밀한 대응이냐”며 “철저한 준비와 군사적 판단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역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 이전과 관련해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역대 육군참모총장 13명은 각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내고 “졸속 추진·안보 파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안 장관은 본인이 강조했던 ‘문민 장관의 사명’이 군의 근간을 흔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이제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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