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감사기구 법률화 등 자체 개혁안 제시
2026.06.23 13:50
투표지 부족 첫 인지시점 "11시40분 아닌 34분"
선관위는 23일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선거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되, 입법 전이라도 즉시 추진 가능한 자체 개선방안 적극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시한 개선안에는 △범정부 차원의 선거 지원체계 법제화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 운영 △투표용지 인쇄 비율 전면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
우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쇄업체 확보부터 투표용지 인쇄, 보관, 배부,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보고했다.
선거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치고,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투표소의 잔여 투표용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세부 대응 매뉴얼도 없어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입법·정책 차원의 개혁안도 함께 제시했다. 선관위는 위원장 상근제와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을 통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평가하는 가칭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규칙상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감사위 구성 과정에 정당 추천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 운영 필요성도 국회에 보고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인지한 시점이 기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보다 몇분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 34분 잠실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하였다"며 "당초 단톡방 기록을 토대로 11시 58분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보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초 인지 시점이 11시 34분인 좀 확인해 변경하여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일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오전 11시 40분쯤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예비 투표용지에 사용할 일련번호를 문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 수 역시 기존 발표와 달라졌다. 선관위는 이날 지난 18일 기준 추가 교부 투표소가 141곳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했던 140곳보다 1곳 많은 수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관위 사태를 축소해서 발표했든지 아니면 선관위가 진상규명위원회에 사태를 축소해서 보고했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의뢰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국민 앞에 보고드릴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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