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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 예상한 분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주가지수 저평가 원인으로 몰고 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 23일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코스피가 9천에 다다른 시점에서 정책 당국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관련해서는 과세 대상을 빼는 것과,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들이는 건 접근이 다르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2024년 말 폐지를 결정한 금투세를 거론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없었다. 세제학회 위원장까지 하신 보수적 색채 학자도 1980년대 논문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학계에서는 금투세가 이렇게까지 문제될 거라 예상한 분이 없었다고 아는데, 갑자기 엄청난 조세 저항이 일어났다"며 "지금 (코스피 지수가) 9천인데도 '그래도 금투세는 안 돼'라고 한다. 그럼 (지수가) 1만, 1만 5천이 되면 문제가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금투세를 시행했더라면 주가지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투세 미시행으로 주가지수가 올랐다는 낙인이 찍힌 것이 도입에 큰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계 측에서도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은 이날 "그간 노동계는 금투세 도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폐지되는 과정 속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 (현행 체계인) 소득 원천설에 입각한 건 낡은 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이나 금융자산 소득, 가상 자산과 같이 포착하지 못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노동계의 요구는 금투세 부활 등으로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비과세 감면 정비"라며 "현 소득세법이 자본소득과 자산 증식에 과세를 못하는 이유로 작동하는 게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소득에 따른 과세 체계에서 순자산 증가에 따른 과세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거론했다.

박 교수는 순자산 증가에 따른 과세 체계와 관련 "현물·서비스 가치에 대한 측정이 아니라, 가상자산이나 각종 금융소득에 대한 이야기"라며 "현물·서비스 가치 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삼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행 체계를 가장 적게 바꾸는 건 일본과 비슷하게 순자산 증가설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투세는 소득세 일종으로,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가 2020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오자, 민주당은 당내 토론회 등을 개최한 이후 그해 11월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4년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국내증시 부양'을 전제로 금투세 유예론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