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마약·강력범죄 판치는 교실…제지 못하고 ‘타의적 방임’ 빠진 교사들 [괴물 교실이 부른 교권보호국①]
2026.06.23 05:02
교사들 “방패막이 없어 개입 두려워
공교육 질서 회복시킬 컨트롤타워 시급”
교권 붕괴 속… 안민석표 해법 ‘주목’
교권은 단순히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의 근간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실은 추락한 교권에 올라탄 학생, 학부모 민원 세례로 통제 불능이 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씁쓸한 카타르시스를 남겼고 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의 새 화두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이 된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방증한다. 하지만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이 학생에게 억지력을 행사한다는 드라마가 현실에 적용될 수는 없기에 많은 논쟁이 산적한 상황. 경기일보는 교육계의 민낯을 짚고 대안으로 지목되는 교권보호국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비롯해 마약·성매매 등 성인 수준의 학생 강력 범죄가 횡행하고 있지만, 1차 저지선인 교실과 교사는 권한을 상실한 채 오히려 학생 범죄의 또 다른 표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소년 강력 범죄, ‘괴물 청소년’의 폭주는 이미 학내 자정 작용을 넘어선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마약·성매매 알선 등이 포함된 강력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4건에서 2025년 5천777건으로 폭증했다. 교내 성폭력 역시 동기 1천364건에서 4천545건으로 급증하며 교실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 지역에서도 학생 강력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또래 중학생들을 협박해 수원, 화성 일대에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하고 범죄수익으로 마약류를 구해 집단 투약한 10대들이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2023년 4월 오산시에서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네 선후배들을 포섭한 뒤 합성 대마를 강제로 흡연하게 하고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잔혹하고 대범해진 학생 범죄를 최일선에서 방지할 교사의 권위, 생활 지도권은 붕괴해 ‘타의적 방임’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보고서를 보면 심각한 교권 침해로 분류되는 교사 대상 상해·폭행·성폭력 사건은 2020년 144건에서 ▲2022년 469건 ▲2023년 628건 ▲2024년 675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연간 수업일수(190일)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1학기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교권 침해 사건이 4.1건까지 치솟았다. 학생 비행을 예방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교사들은 처참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아이들 사이에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두렵다”며 “무너진 교권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구조 속에서,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방패막이가 없다면 교실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시군 고등학교 교사 역시 “과거보다 잔혹해진 학교 속에서 교사는 아무런 무기 없이 맨몸으로 서 있다”며 “학생 범죄를 학교가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공교육의 질서 회복을 가져다 줄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중학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