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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1인가구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1인가구 정책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의 관리가 미흡한 탓에 현장에서는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 채 사업을 꾸려가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22일 이데일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1인가구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인력과 예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가구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취약·위기가구가족지원사업 예산 내에서 집행하고 있어 따로 통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인가구 수는 821만 5000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인가구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진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가족센터 관계자들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일선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지역 내 수요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존의 사례를 따와 사업을 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충청도의 A시 가족센터 관계자는 “다른 센터 프로그램을 참고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적절한 예산이 없어 사업을 겨우 유지하기도 한다. 경기도 B시 가족센터 관계자는 “경기도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같은 예산 안에서 충당해야 하는 구조”라며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이 거의 남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경상남도 C시 가족센터 관계자도 “1인가구 전담 인력이 없어 다른 가족사업과 함께 맡고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되면서 운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2022년 전국 12개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시작한 뒤 같은 해 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1인가구 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인 2023년 사업 대상을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했다.

통상 새로운 사업의 경우 충분히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 기준과 인력·예산 체계를 마련한 뒤 확대하는 반면 1인가구 사업은 이같은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성평등부는 올해 처음으로 가족센터의 인력과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사업의 현장 문제를 반영하기에는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성평등부가 발표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법래 부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서비스 실태에 대한 평가체계를 만들어 지역 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1인가구 사업을 표준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거나 지역별 1인가구 특성을 파악해 각 센터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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