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참교육’과 ‘참정치’
2026.06.23 03:02
최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잡음들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선거 현장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 논란, 그리고 공교육 현장의 ‘교권보호국’ 현실화 논쟁은 전혀 다른 영역 같지만 결국 ‘기본의 상실’이라는 하나의 줄기로 이어진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러나 선거 현장의 물리적인 투표지 부족이나 기술적인 개표 오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이 같은 미숙함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절차가 흔들리면 결과의 정당성도 빛이 바랜다. 국민의 한 표가 가진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참정치’가 꽃피울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은 교육계 현실과도 닮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연일 교권 추락을 호소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구제할 ‘교권보호국 현실화’까지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직접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신뢰하던 ‘참교육’의 가치는 간데없고 법적 조치 없이는 교실의 작은 질서조차 유지하기 힘든 삭막한 현실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길러내는 참교육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교권보호국을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다.
결국 두 영역 모두 ‘신뢰의 붕괴’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제도의 허점은 유권자의 정치 불신을 낳고 교권의 추락은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킨다. ‘참정치’와 ‘참교육’은 멀리 있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유권자가 안심하고 표를 던질 수 있는 촘촘한 행정,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안전한 교실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마주한 투표지 부족과 개표 오류, 그리고 교권 추락은 더 이상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는 사회적 경고다.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고 기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선거’를 통한 ‘참정치’를, 그리고 교권 확립을 통한 ‘참교육’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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