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 이어 사법제도비서관도 검찰 출신 박지영
2026.06.23 00:53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사 출신이자 ‘내란 특검’ 특검보를 지낸 박지영(56) 변호사를 임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 개혁’ 등 형사사법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직책이다. 초대 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지만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 속에 이 비서관이 8개월 만에 사퇴하며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변호사가 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검찰 개혁 후속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신임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한 ‘내란 특검’에 특검보로 합류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민정수석비서관에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한 데 이어 사법제도비서관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후속 조치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여권 내 갈등을 차단하고 더 이상의 국정 동력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여권에선 청와대가 연달아 검찰 출신을 기용하자 “또 검사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 민정수석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된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썼다. 민주당은 전날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다가 이날 대변인 명의로 “한 수석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주축인 조국혁신당도 “청와대가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우려를 전했다. 이에 홍 수석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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