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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과 선 그으며 '그저 못 말려'…최후진술 눈물 안 통했다

[앵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그동안 법정에 나와 법적 책임은 부정했고,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계속 그어왔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내란에서도 '최측근 역할'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교정본부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점도 질책했습니다.

[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를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지난 4월 결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박성재 전 장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지난 4월) :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자신을 분리하고 본인의 책임은 '말리지 못한 도의적 책임' 뿐이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해줬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했습니다.

내란특검의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에서 박 전 장관 등과 회동한 것을 국회에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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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꾸짖은 이진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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