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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의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입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피고인 박성재는 12ㆍ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로써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1심 사법부의 판단은 모두 내려졌습니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혐의 1심에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30년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봉쇄를 계획한 혐의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인데,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책임에 대해선 2심에서 무죄 판단 나오면서 형이 줄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2년 형량이 늘어난 상탭니다.

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협조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네 사람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