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JTBC 사태 없도록…"케이블TV, 정책지원·출구전략 필요"
2026.06.22 17:29
2030년 방송수신료 배출 최대 2200억원 이상 감소
"타이밍 놓치면 안돼…관리형 퇴출 등 정부 대응해야"케이블TV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사업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2030년 방송수신료 매출도 최대 22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 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단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제2의 JTBC 사태가 케이블TV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 채널 운영 관련 제작비 지원, 지역 채널에 대한 정부·지자체 광고 집행, 방송법상 중소 SO 지원 근거의 실질적 집행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개선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약관 규제, 요금·채널 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SO에 대해서는 출구전략 마련을 마련하고 '관리형 퇴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시장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 책임이 정부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연속성 보장, 이용자 보호, 지역성 구현, 방송 생태계 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 방송사업은 4년 연속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정훈 청주대 교수가 회계분리를 적용해 SO 방송사업 손익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률은 2022년 -6.65%, 2023년 -10.78%, 2024년 -10.94%, 2025년 -7.04%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서는 같은 기간 0.9~7.3% 수준의 흑자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비방송사업 수익이 반영돼 괴리가 발생했다.
방송사업 공표 손익과 실질 손익 괴리율은 9~15%포인트에 달했다. 비방송 매출 비중이 35.4%에서 40.1%로 확대되면서 방송매출 감소분을 보완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회계분리 후 방송사업 영업손실은 2022년 1164억원, 2023년 1816억원, 2024년 1791억원, 2025년 1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교수는 "초고속인터넷 등 비방송사업 수익이 방송사업 적자를 가리고 있다"며 "지난해 적자 폭이 일부 줄었는데, 이는 매출 회복이 아닌 판매관리비 절감 영향이다. 매출 위축이 계속되는 한 구조적 흑자 전환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SO 방송수신료 매출은 2024년 5719억원에서 2030년 3485억~424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구조가 유지되면 2030년에는 수신료 재원이 최대 22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유료방송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정부가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식 동국대 박사는 "유료방송 전체 고사는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 문제"라며 "유료방송 정책이 방미통위로 이관돼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것과 공공보조금을 투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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