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기” 지적에…‘관리비 꼼수 차단법’ 속도
2026.06.22 18:21
임차인 요청땐 관리비 공개 의무화
항목 외 비용 청구땐 임대료 간주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이달 19일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산정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임대인은 이러한 임차인의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못 박았다.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관리비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각종 비용을 부과하더라도 임차인이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불합리한 비용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전기료·난방비·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비 항목 외의 비용을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관리비가 아닌 임대료로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비를 사실상의 월세로 간주해 전월세상한제의 ‘5% 인상 제한’ 적용 범위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밖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때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명세서 등 증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5월부터 관리비 상세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반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관리비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리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 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적었다. 2월 국무회의에서도 관리비 꼼수 인상을 겨냥해 “사실상 기망이나 사기·횡령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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