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는 당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되고 당은 靑 국정과제 뒷받침해야"
2026.06.22 16:3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5.20. kkssmm99@newsis.com
친문계(친문재인계)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로서 문 정부의 인사를 범죄로 판단했다. 이를 알면서도 한찬식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직자들의 기강, 측근들의 비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이를 제도로 설계할 수 없다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정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이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신임 민정수석이 수사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해야 하거늘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국정과제를 방해하거나 태업하는 것으로 국정운영을 방해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런 현실 부조화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추진된 바 있다"며 "이 법은 청와대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되고, 당은 청와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될 것이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서로의 교집합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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