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與, 이화영 유죄에도 조작기소 시동…李대통령의 꿈은 공소취소"
2026.06.22 18:21
[시사저널TV 정품쇼] 김종혁·김준일 대담…'연어 술파티' 위증 후폭풍
김종혁 "거짓말 상습화된 민주당 위선, 이화영 위증 정치적 책임져야"
"지지율 데드크로스 李…겉으론 유화 제스처, 밑에선 공소취소 추진"
김준일 "이화영 '직권남용 혐의' 기각, 이재명도? 공소취소는 무리수"
"李,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은 조국 돌려까기? 혁신당은 전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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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유튜브 시사저널TV 《정품쇼》 오후 2시
■ 일시 : 2026년 6월22일(월)
■ 토크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 진행 : 강윤서 시사저널 기자
Q.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증언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김종혁 :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거짓말이 상습화돼 있는 것 같아요. 광우병 시위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사드 전자파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 천안함 미스터리, 세월호 인신공양설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현상에 대해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판결에 대해서까지 대놓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한 압력과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어요. 그걸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공소취소 청문회라는 걸 했는데, 증인들을 전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나를 불러달라. 내가 법무부 장관이었으니 증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부릅니까. 설주완 변호사처럼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는데, 그것도 청문회가 아니라 거의 윽박지르는 거잖아요.
김성태 회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 그걸 어떻게 청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문은 듣는 건데, 이건 일방적인 압박과 협박 아닙니까. 연어 술파티 의혹도 대한민국을 얼마나 오랫동안 뒤집어놨습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됐을 걸요. 그런데 결국 나온 게 뭐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배심원단까지 불러서 사상 최장으로 열흘 넘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 사람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도대체 나라를 얼마나 더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을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왜 안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김준일 : 배심원단이 그렇게 봤고, 배심원단 의견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판사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다만 4대3으로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이 있었어요. 3명은 사실이라고 보고, 4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은 거죠. 왜 유죄가 나왔는지를 보면, 일단 말이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판사도 진술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날짜가 2023년 6월18일 혹은 6월30일이었다가 나중에는 5월17일로 특정됐거든요. 그런데 5월17일도 아귀가 안 맞는 게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한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월17일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원하는 자백을 받았으니 다 됐다며 파티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 자백은 5월17일 이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축하 술파티라는 가정이 깨진 거예요. 또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마시지 않고 잔을 입에만 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재소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이 2023년 5월쯤 밤늦게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구치소에 들어와 검찰에서 술과 회를 먹었다, 검사가 페트병에 든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면 이게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일관성이 깨진 겁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있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취지였지만 검찰은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셀프 가스라이팅이 돼서 잘 안 나온다고 반박했어요. 쌍방울 쪽 직원이 소주와 연어회를 산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반입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어 술파티가 조작기소 주장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였는데 그게 좀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혁 :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자기 인생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거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정치 인생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검찰이 연어덮밥 사주고 소주 한 잔 준다고 허위 진술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화영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검사가 "회덮밥 사줄게, 소주 한 잔 줄 테니까 진술 불어"라고 해서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또 뭐라고 했냐면 허위 진술 세미나도 있었다고 했어요. 검사들이 와서 "너 이렇게 진술해라"라며 입을 맞추기 위해 세미나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방북 보고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놓고, 공격을 받으니까 "사실은 검사들이 허위 진술 세미나도 하고 연어 술파티도 열어줘서 내가 그렇게 바꿨다"는 식인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말 자체에 신빙성을 전혀 둘 수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온 국민을 호도한 것 아닙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고함치면서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당신들이 검사냐"고 공격했어요. 저는 이제 "당신들이 의원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엉터리예요.
◆김준일 : 당시에 언론 보도를 보면, 어쨌든 대북송금을 한 건 이미 확인이 됐고 금액과 성격이 쟁점이었어요. 800만 달러 중에 500만 달러, 300만 달러가 있는데, 검찰은 300만 달러를 이재명의 방북 대가라고 본 거죠. 이견은 있지만 800만 달러가 갔다는 것 자체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에요. 쌍방울 직원들이 책갈피에 끼워 중국으로 가져가서 현금으로 모았다는 거잖아요. 재판 과정을 보면 이화영이 흔들린 건 확실해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해야 하잖아요. 검찰도 "네가 주범이 되면 형량을 더 많이 받고,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너는 종범이 되면 형량을 덜 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설득했을 겁니다. 검찰이 원래 그런 거 맨날 해요. 그걸 조작이라고 볼지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런 식의 회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화영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변호사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설주완 변호사도 나중에 가보니까 이화영이 이미 작심했더라, 내가 설득한 적이 없고 이화영 자체가 마음을 먹었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부인이 "정신 차려라"고 호통치고, 다시 "검찰의 회유에 의해 내가 그렇게 됐다"고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재판에서 인정이 안 돼서 이미 관련 사건에서 유죄를 받았고, 이번에는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다시 재판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연어 술파티도 연어 술파티인데, 다른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는 공소기각, 하나는 무죄가 나왔어요. 진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을 받으면 정말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꼭 공소취소로 털어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무리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Q.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 정치자금법 위반은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건데, 그 판결 취지는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공소기각은 반대로 배심원들은 다 유죄라고 봤는데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을 했어요. 다른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시작도 되기 전에 거기다 끼워 넣어서 유죄인 것처럼 심증을 굳게 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죄 자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서 체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민주당에서는 하나는 무죄가 나오고 하나는 공소기각이 나왔으니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거냐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위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놓고 "진실을 얘기해"라고 하지, "진실을 얘기하지 마"라고 합니까. 배후가 있을 것 같으면 "배후 빨리 불어라"라고 하지, "배후 불지 마"라고 합니까. 우리가 재벌기업 사장들을 불러 조사할 때 검찰이 "왜 회장이 잘못한 건데 바지사장만 구속시키느냐"고 얼마나 두드려 팼습니까. 검사가 사장을 불러 "회장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진실을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협박입니까. 민주당이 이런 걸 협박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그때 피의자를 불러놓고 추궁한 강도는 지금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들을 불러놓고 추궁한 것보다 훨씬 약해요. 국회에서는 증인들을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불러다 놓고 속된 말로 조지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까지 인권을 유린하면서 조져도 되나요. 검찰 조사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추궁 당하러 가는 겁니다.
Q.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징계 사유에는 술파티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검이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점을 언급하긴 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준일 : 이건 지금 소송 갔잖아요. 그러면 소송으로 풀어야죠. 박상용 검사에 대해 거짓말탐지기도 쓰고 징계에 들어간 건데, 연어 술파티 부분은 빠졌어요. 사실 연어 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확신이 있었으면 같이 징계 사유에 넣었어야 하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검에서도 처음에 이걸로 징계를 하면 뒤집힐 수도 있겠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뺀 겁니다. 징계 사유에는 변호인들과 통화하면서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절했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징계가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효소송에서 봐야겠죠.
Q.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조작 기소 특검'을 강행할까요.
◆김준일 : 어쨌든 조작기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연어 술파티 부분이 애매해졌어요. 민주당은 그래도 할 겁니다. 국정조사는 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 국정조사에서 나오기는 했으니까요. 다만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줄 것이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판결이 없었어도 어렵다고 봤는데 이제는 더 어려워졌어요. 저는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검이 조작기소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해당 검사나 관련자가 징계를 받거나 법정에 가겠죠. 그런데 이후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소취소했다가 다시 공소합니까. 말이 안 돼요. 특검은 3개월 정도 시한부인데, 그 안에 진실이 다 드러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끝까지 보고 해당 검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오는 걸 보고 다음 단계를 밟는 게 맞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종혁 : (조작 기소 특검 강행은) 무조건 하겠죠. 원래 그게 진실을 규명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온갖 그럴듯한 명분과 변명을 뒤집어씌워서 그대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나보면 민주당 쪽 패널들이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발을 빼더라고요. 한두 달 전과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런 걸 보면 당내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왔나, 아니면 당내 분위기가 있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구나, 공소취소로는 안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도 있어요.
李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Q.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준일 : 안 빠지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결과) 46.7%가 엄청 낮은 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20%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전화면접을 보면 여전히 50%대가 나와요. 그래도 의미는, 데드크로스가 온 건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대 긍정평가가 30.6%, 30대가 34.4%, 특히 20대 남성은 23%, 학생층은 26.6%, 서울은 긍정평가가 39.8%였어요. 어디서 빠졌는지가 보입니다. 진보층에서도 꽤 빠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 이후 선관위 사태가 있었고,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끼리 싸우는 게 상당히 이탈을 부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세훈, 한동훈 같은 보수의 차기 주자들이 생존해 오면서 보수 지지층이 좀 더 활성화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진보는 실망해서 빠지고, 중도는 욕하면서 빠지고, 보수는 결집하면서 빠지는 구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종혁 : 우리가 흔히 농담하잖아요.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떨어지면 아파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다른 대통령에 비하면 낮은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평균 기준으로 보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했길래 그렇게 높은 지지도를 얻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상대적 비교예요. 해외에 나갔다 와도 사고 안 치네, 부인 문제로 시끄럽지도 않네,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칠게 몸짓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도 없네, 안정적이네,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주식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주식도 좀 걱정돼요. 코스피가 3000에서 9000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올라간다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주식은 올라가는데 환율도 올라가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대통령이 잘한 건 뭐 있을까. 집권당이 잘한 게 뭐 있을까. 내란정당이라고 맨날 국민의힘 두드려 패는 것 외에 뭘 잘했죠. 부동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습니까. AI 300조 투자해서 AI 3대 강국 만들겠다고 했는데 AI 강대국으로 가는 뭐가 보입니까. 기업들이 잘해서 운 좋게 젠슨 황이 찾아오고 주식 가격이 폭등한 것 외에는 뭘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권 2년 차가 되니까 실제로 잘한 게 뭔지 냉정하게 평가가 들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내부 갈등을 크게 보이면서 "저 당도 간단하지 않네"라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지기는 했지만 한동훈, 오세훈 다 살아남았잖아. 차기 주자들이 있잖아"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게 적극적인 여론조사 응답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고공행진도 민주당이 엄청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과거처럼 민주당의 절반이나 3분의 1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10%포인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일 : 초반 코스피 상승 여파로 인해 그동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한 겁니다. 취임 1년 기준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 중 2위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70%대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64%였으니까요. 그게 선반영됐다가 빠지는 거고, 원래 눈앞에 있는 현안이나 불만들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심상치 않은 것도 맞아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자료를 보면 명목성장률이 10%대를 찍었어요. 1976년 이후 5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전 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2025년 4분기가 마이너스 0.1을 찍었고, 이후 반도체 상황 등이 좋아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결과적으로 다 책임져야 되는 것도 정부의 몫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보유세 올리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결국 안정적으로 지지율을 40% 중후반에서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나락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싸우되 전쟁하지 마라. 원수 싸우듯 하지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되든 다음 전당대회, 특히 민주당에 정청래 대표가 다시 될 경우에는 진짜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당권경쟁 시작…李, 당무개입 논란?
Q. 이 대통령도 유럽 순방을 다녀와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원수로 생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의 심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 대통령 심기가 대단히 불편하죠. "이대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지"라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공소취소, 쉽게 말하면 재판이 끝난 뒤 재판을 받지도 않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간 유화 제스처로 극복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안에 보수 진영 인사들도 좀 넣고, 대야 관계에서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고, 국민들로부터 "저분은 통합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인 것 같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공소취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강성으로, "내란정당 해산하고 덤비는 놈들 다 박살내자"는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부작용이 더 생기는데,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우리는 그릇이어야지 창이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념적으로 가지 말고 다 통합해서 가야 내가 산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나 이른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선명한 가치를 보여줘야 지지도 돌아오고 다음에 차기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대표 경선을 놓고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누가 되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이나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어내든, 정청래 대표가 다시 되든, 두 번째 경우라면 더 심각하겠지만 첫 번째 경우여도 친문계나 친청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봄날은 거의 저물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내 갈등이 너무 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죠. 그런데 그 격화를 피할 수 없다고 대통령도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과 세력의 문제이고, 민주당 내부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무개입 얘기를 조금 드리면, 당무개입이라는 게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법적 용어라면 뭐가 당무개입인지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어서 해석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당규를 보면 대통령은 당직을 맡지 않지만,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당무개입으로 처벌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해서 친박계 후보 여론조사를 한 게 문제가 돼 징역 2년을 받은 거거든요. 핵심은 국정원 특활비 유용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 저는 당무개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낸 거죠. 국민의힘과 민생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지도자상은 이런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당무개입이 되려면 "정청래 너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해야죠. 윤석열 스타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한다든지요. 저는 지금은 전통적인 의미의 당무개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완벽하게 중립적일 수가 있나요. 당정일치를 얘기하고 당정 간 협의를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지도자상이나 당대표상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다 당무개입으로 막는 게 맞나 싶어요. 이건 형용모순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구두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를 위해 오히려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요.
◆김종혁 : 당무개입이라는 건 원래 정치적 용어잖아요.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 정치적 용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런 용어들을 자꾸 쓰는 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어떻게 안 밝혀요. 대통령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중립적이고 초월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사안을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김준일 : (정청래 대표 측에서 '불출마할 경우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불거질 것'이라고 거론했다는 보도 관련)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겠죠. 일부 언론에서 그 내용을 썼는데 없는 걸 지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친명 쪽 분위기는 더 부글부글합니다. "정권은 짧다"는 발언 이후 분위기가 더 싸해졌어요.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면 되지, 왜 당무개입 핑계를 대면서 나가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완전히 열 받았어요. 이 건으로 더 원수처럼 싸우게 된 겁니다.
신임 민정수석 한찬식 임명에…친문은 '분노'
Q. 최근 2기 청와대 내각이 꾸려졌는데, 가장 관심을 받은 게 민정수석 자리입니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가 임명됐는데요. 여기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인사에는 어떤 속내가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 한찬식 수석은 몇 달 전에 한 번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하마평처럼 나왔고, 이미 설이 많이 돌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에게도 "진짜 한찬식을 할 건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이기도 하고, 연수원 21기라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두 기수 선배인데 나이는 더 젊다고 하고요. 동부지검장 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개혁은 검찰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하면 문재인 정부처럼 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조국 수석 시절에 대한 돌려까기죠. 조국 수석이 처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잘 안 됐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조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출신이 뭐든 안 가리고 쓴다는 기조도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거의 전쟁 선포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황현선 인재영입위원장도 강하게 반발했고,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난리 난 상황입니다.
◆김종혁 : 우선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봉욱 수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법왜곡죄, 대법관 증언, 공소취소 특검 청문회 등을 밀어붙일 때 민정수석과도 얘기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봉욱 수석은 뒷방 노인처럼 배제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한찬식 수석을 임명했더니 조국혁신당이 공격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검사의 '검' 자만 붙으면 다 악마인 것 같아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블랙리스트를 만들면 안 된다는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표창받아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감히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으니까 우리 편이 아니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검사가 사건이 배당되면 열심히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자가 취재가 내려오면 열심히 취재하지, 사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분에 대해 "검사다", "우리 편을 수사했다", "김앤장 출신이다" "국민의힘 정치인의 사위다" 이런 것들이 다 붙으니까 악마화해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성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나 인권유린이 있었다면 공격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조국당의 비판은 이해가 안 됩니다.
Q. 청와대에서는 한찬식 변호사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
◆김종혁 : 저는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보지 않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부나 계속 '개혁' 자를 붙이는데, 개혁 자만 갖다 붙이면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건 검사 죽이기, 검찰 죽이기입니다.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저는 개혁이라고 보지 않아요.
Q.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뜻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완수사권이나 중수청 논란에서 부담감이 커졌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 정성호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는 여러 루트로 들었어요. 총리 하마평이 나왔을 때도 본인이 고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총리로 가면 1년 정도 해야 하잖아요. 본인의 명분은 친명 세력은 있는데 친명 좌장이 없다, 친명의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저쪽은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같은 확실한 스피커들이 있는데 이쪽은 중구난방이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당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는 얘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개각 때 법무부도 바꿔달라는 시그널을 보냈고, 다시 걷어들이거나 부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다만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면 그것까지 마무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몫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 같아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취소라도 해야 하나, 이런 압박을 받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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