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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와 교통정책 공청회 공동 개최
연령 상향으로 지하철 무임 승차 줄이고
절감한 재원으로 노인 버스비 지원에 투입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보전한 재원을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22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민선 9기 서울시장 공약으로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 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과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시는 고령화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적자가 매해 커지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지하철 운송 손실액은 4,488억 원을 넘는다. 하지만 교통약자 복지 등의 이유로 연령 상향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려 지하철 운송 적자를 줄이는 대신 이에 따른 재원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을 공약했다. 다만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은 K패스 할인 혜택을 받는 만큼 시의 버스비 지원은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고령층일수록 버스 이용률이 높았다. 시에 따르면 연령대별 버스 이용률은 65~69세 12.8%, 70~74세 16.0%, 75~79세 21.3%, 80~84세 26.9%, 85~89세 32.9%, 90세 이상 37.8%로 나타났다. 시 측은 "고령일수록 병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선호함에도 그간의 교통복지는 지하철 위주로 제공돼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수요와는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서울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대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고령화와 사회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 논의를 위해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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